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달 본격 착수
신재생 확대·SMR 유지가 핵심 축 될 듯
산업계 “간헐성·수용성 문제 고려한 현실적 설계 필요” 주문
정부가 2026~2040년 국가 전력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 마련 작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최근 발표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발전원 비중 조정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농업 생산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태양광 입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고 농가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강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소형모듈원전(SMR)의 경우 기존 계획에 포함된 추진 방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형 원전 신규 건설과 관련해서는 전력수요 증가 속도, 전기화 추세, AI 데이터센터 확산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처음 맡는 전기본…전략 기조 대폭 변화 전망
이번 12차 전기본의 특징 중 하나는 주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이는 전력 정책이 산업 중심에서 기후·에너지 전환 중심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관련 위원회 구성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전기본 작업에 참여했던 다수의 에너지 전문가 대신, 기후·환경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소속 인사들이 폭넓게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며, 계획의 기조도 이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11차 계획보다 상당폭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식화한 만큼, 전력 부문에서의 탄소 감축 역할을 크게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SMR은 기존 계획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우세하다. SMR은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 부담이 적고 차세대 무탄소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어, 장기적인 에너지믹스에서 여전히 중요한 축으로 평가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대형 원전 확대 여부는 논쟁 지속…산업계 “전력수급 안정성 고려해야”
산업계와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재생 중심 구조로의 급격한 이동이 전력수급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름 장마철에는 전력 수요가 큰데 반해 태양광·풍력의 발전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본부하 전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해상풍력은 주민 수용성, 해역 갈등, 송전 인프라 건설 반대 등 난관이 있어 계획 대비 실제 설치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통상 전기본은 연말에 착수가 이뤄지고, 다음 해 상반기에 초안이 만들어진 뒤 하반기 국회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12차 전기본 역시 이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업계는 “전력수요 증가 속도와 탄소 감축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신재생 확대와 함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대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AI타임스(https://www.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