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합해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38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를 현재보다 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7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후, 총괄위와 4개 소위·7개 워킹그룹 등 91명의 전문가들은 총 8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왔다. 총괄위는 이날 실무안을 최종 확정했다.
◆ 대형원전 3기·SMR 1기 더해 총 4기 가동…2038년 상업운전 시작
실무안에 따르면 오는 2038년까지 필요한 확정 설비는 147.2기가와트(GW)다. 확정 설비는 기존에 계획된 원전 건설 계획과 화력 폐지 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등을 종합 반영해 도출했다.
신규 필요 설비는 2038년까지 10.6GW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다. 총괄위는 연도별 확정 설비 등을 감안할 시 2031년 이후부터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기간별 신규 건설 수요를 계산해냈다.
기간별 수요 계산에 의하면 2037년부터 2038년까지 총 4.4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신규 원전 3기 건설을 통해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1기당 1.4GW인 APR-1400 노형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기 건설이 가능하다.
통상 원전을 건설하는 데에는 부지 확보 기간을 포함해 약 13년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8년부터 신규 원전을 가동해 필요 설비 용량을 채우려면 당장 올해부터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올해 안에 전기본이 확정될 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확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기간을 포함해 최종 준공 시기는 13년 뒤로 예상된다”며 “연말 기준으로 2037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2035~2036년까지는 0.7GW 규모로 SMR 1기를 건설한다. 현재 정부는 SMR 상용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할당하는 0.7GW도 실증의 일환이다. 이 기간 예상되는 필요 신규 설비는 총 2.2GW다. 나머지 1.5GW는 추후 무탄소 입찰시장 도입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문상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SMR은 현재 개발 단계라 확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허가·실증·건설 등 모든 단계를 추산해 봤을 때 2035년까지는 충분히 건설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만약 개발 단계에서 변화가 있다면 차기 전기본에서 최신화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원전은 현재 26기에서 2038년에는 4기가 늘어 총 30기가 가동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현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10차 전기본의 준공 계획과 현역 원전들의 계속운전 계획 등이 함께 반영됐다.
◆ 신재생 5배 확대…2038년 발전 비중 원전·신재생 30%대 돌파
원전과 더불어 무탄소에너지의 중심 축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는 2038년까지 규모가 5배 확대된다.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2030년에 3배 이상 몸집을 키우고, 2038년에는 5배까지 늘어난다. 총괄위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은 2022년 기준 23GW에서 2030년 72GW로 3.1배 늘어나게 된다. 더 멀리 2038년까지를 보면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은 115.5GW로, 2022년과 비교해 5배 몸집이 불어난다. 수력·바이오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 설비 용량은 119.5GW로 증가한다.
실무안에 담긴 2030년 기준 발전량과 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원전은 전체 641.4테라와트시(TWh) 중 204.2TWh로 31.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160.8TWh(25.1%) ▲신재생에너지 138.4TWh(21.6%) ▲석탄 111.9TWh(17.4%) 순이었다.
2022년 실적과 비교해 원전은 기존 29.6%에서 31.8%로 30%대를 넘어서게 된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8.9%에서 21.6%로 2배 이상 뛰어오른다. 반면 석탄은 2022년 32.5%에서 2030년 17.4%로, LNG는 27.6%에서 25.1%로 각각 하락한다. 특히 석탄 비중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2038년 기준 발전량과 발전 비중은 전체 701.7TWh 중 ▲원전 249.7TWh(35.6%) ▲신재생에너지 230.8TWh(32.9%) ▲LNG 78.1TWh(11.1%) ▲석탄 72.0TWh(10.3%) 등으로 전망됐다.
2030년과 2038년을 두고 비교해 보면 원전은 여전히 발전원 중 비중 1위로, 30%대 중반까지 상승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포인트(p) 상승해 30%대를 돌파한다. 석탄은 2030년 10%대 후반에서 2038년 들어 한자릿수 가까이 비중이 줄고, 같은 기간 LNG 비중은 20%대 중반에서 앞자릿수를 바꾸며 절반 이상 감소한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실무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 뉴스핌